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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눅스 서버... 일기 (日記)

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하천부지 사용 허가

2021.04.16 08:53

文學 조회 수:374

   하천부지 무단사용이라는 불명예를 씌워 과중한 벌칙금을 부과하려던 자산관리 옥천지점 담당자는 올 해부터 사용하려면 년 44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부과 방식도 그렇고 무엇보다 액수가 너무 커서 낮춰 달라는 내게 그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그걸 어길 경우 자신들이 감사 기관에 문책을 받는다고 하여 결국에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첫 째,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울타리를 치세요!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고...


  1. 우리집 뒤 마당에 거의 찾이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공사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여야 위치를 찾고 울타리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곧 공사를 하여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건 기계 주문을 들어온 게 계속 납품이 연기되어 어쩔 수 없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였다.

  우선 현실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계속하여 기계 제작이 연기되자 극도로 자본력이 악화되는 어려움이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기계는 납품이 되지 않았고 운영비는 필요했으므로 계약금만 야금야금 파먹는 형국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사정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하천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치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와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불하를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을 본업인 기계제작의 운영으로 인하여 우선 급한 작업을 해결한 뒤에 하겠다고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그렇게 되자 오히려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 하천부지 울타리 설치와 하천부지 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치우고 전주인이 친 하우스 파이프로 된 울타리까지도 모두 치워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 것 때문에 사용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협의 하려고 했지만 불허방침을 고수하는 바램에 꼼짝없이 한 쪽은 울타리를 뜯고 반대편 우리집 경계선은 울타리를 쳐야만 하는 처지로 내 몰게 된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윽히 걱정스럽다. 그러므로 하천부지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매우 복잡한 머리 속이지만 우선은 주문 들어온 기계제작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여야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영세업자가 돈도 되지 않는 작업에 일주일을 허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무척 불필요한 입장이었다.


  자산관리 옥천지점 담당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셔요! 그냥 방 빼요! 방을 빼면 되잖아요. 간단한 이치인데... 돈을 내지 않으면 방을 빼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고 망설이던 내게 다른 옆 사람이 나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상부에서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서는 것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짜고 말하는 게 꼭,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굴었다. 고스톱을 치는 데 짜고 치는 것처럼 꼼짝없이 궁지에 몰려서 그들의 제의가 맞다는 우격다짐에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할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상의를 하고저 했던 내 주장은 전혀 먹혀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너무 인색했다. 어이가 없는 것처럼 꽉 막힌 그들의 태도에 의문이 든 것도 자신들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만 꼭두각시처럼 따른 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의심을 하게 되는 점은 하천부지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서류로 작성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리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쩐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임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다.

  "하천부지 사용 권한은 실제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도장을 찍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 앞으로 자격을 옮겨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천부지 사용 승인은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읍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천세도 얼마되지 않았었고 그로인해서 이렇게 부당한 액수를 청구당한 적도 없었으므로 문제될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천부지에 대한 권한이 읍에서 국유지로 전환되면서 자산관리로 위임된 것같았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구역을 맡기기 위해 계속 직원을 뽑고 있었으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벌금을 고액으로 부과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서류상으로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던 사항을 할 수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늘어 놓았었다.

  "모든 서류를 우리가 다 합니다. 세금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법으로 선정된 액수... 즉 공시지가의 금액을 계산하여 상가에 딸린 토지는 5%, 농지는 1%로 정합니다."

  "그렇게 조정한다고요! 아이고, 맙소사! 그렇다면 형편성이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국방부 송유관 부지가 사용이 끝나서 개인에게 불하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딸린 송유관부지를 판매하였는데 그 조종안이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집 마당을 송유관부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불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터무니 없는 액수는 아닙니다. 저도 공장 부지에 송유관 부지를 구입하였었고요!

  "..."

  이렇게 내가 송유관부지 매입에 대한 사례를 말하였는데 일순간 두 사람은 말을 멈췄다. 자신들도 이런 부당한 사실을 견주워 보았음이 틀림없다고 내가 판단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내가 계속 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갖 않았다. 그들과 입씨름을 할 계제가 못되었으니까.

  "그럼, 년 440만원의 사용료를 낼테니까 2년 뒤에 이 하천부지를 판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말을 아내에게 하던 걸 내가 듣은 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내밀어 보았더니,

  "아닙니다. 그 건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도로 예정부지가 판매될리 없잖습니까?"

  "..."

  이미 도로 예정부지로 지적도에 나와 있었으므로 그들이 말한 소위,

  "하천 범칙금을 모두 내 뒤에 2년 뒤, 저희쪽에 건의 해 주시면 구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것을 은근 슬쩍 띄워 보았던 것인데 이번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담당자는 아내에게 말 할 때는 은근히 회유를 하는 것처럼 과중한 액수의 범칙금을 내도록 유도했지만 나와 상대할 때는 그 내용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잡아 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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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