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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4)
2021.03.24 09:00
이틀째, 하천부지 벌금 문제 때문에 읍사무소와 군청을 다녀 왔었지요. 2380만원이라는 무단사용 범칙금에 대한 이의 신청과 연기 신청을 해 놓았으므로 아직 실제적인 부과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과될 것이라는 청주재산관리 담당자와 아내가 나눈 대화를 듣게 되었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 갔습니다. 내가 신청한 내용을 들고 아내가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그곳에서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였었지요.
1.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도무지 어이가 없어서다. 2380만원의 생돈을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어찌 눈이 뒤집히지 않겠는가! 만약 너에게 쓰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5년 전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또한 보이스 피싱처럼 그야말로 '쌩돈을 날려 버릴 처지에 몰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음을 1년간 고민에 빠져서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을 지경이었다.
어떻게 돈을 버는데 그 아까운 돈을 뜯어 가려고 혈안이 된, <재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원망으로 끝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고 읍사무로 건설과와 군청 건설과까지 찾아 다니면서 서류상의 오류를 따지게 된다. 또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개인 범률 사무소를 찾아가서 복잡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행정관에게 이의를 재기해 달라고 맡기게 된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일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모든 잘못된 부분이 서서히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으로 다시 나타나기 직전이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읍사무소와 군청을 찾아 다니면서 (괴롭힌 결과?) 그들이 서류상 미쓰(과오)를 저지른 부분을 찾아 낸 듯 싶었다. 주소지에 대한 하천세 징수가 엉뚱한 곳으로 부과된 사실과 원인을 사실 관계자들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읍사무소와 상급 기관이 군청까지도 찾아가서 오래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천부지 점유에 대한 관리자를 찾아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랜된 것이여서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을 찾아야만 하므로 시일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직 담당자에게 연락은 없었다. 계속 출장중이라는 것만 알고 이 틀째 헛수고를 한 체, 자료를 찾아 놓고 전화를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 놓은 상태였다.
예전의 서류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뿐 담당자가 비어 있어서 되돌아 오곤 했던 군청을 다시 찾아가야만 할 듯 싶다.
2. 좌절만 할 수 없지 않은가! 혼자 아무리 속이 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원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리곤 서서히 자산관리를 맡겨 버린 군청.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내막에 대하여 공모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전황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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