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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성매매 방지법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
2004.11.05 22:20
"콘돔을 써야죠. 에이즈 때문이라도 콘돔을 안 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최근 한 시사월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월간지측이 던진 질문은 이렇다.
"동남아나 중국처럼 에이즈가 급속히 창궐하지 않은 데는 보건증 제도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단속을 강화하면 지하로 숨어들어 에이즈가 창궐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자 지은희 장관은 "성매매 여성 가운데 보건증을 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다"라면서 '자살행위'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콘돔 사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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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유(?)의 여성부가 산파역을 맡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의 홍등가에는 불이 꺼졌다.
여성 장관이 맡게 되면서 이상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매매특별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과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여성부 장관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단속을 하듯이 국민들을 위해 이런 처방을 내렸으니...
어디 얼굴이나 보자고 배껴보았다.
먼저 번에는 판사가 국방의무에 대하여 이상한 망발을 하더니 이번에는 여성부 장관이 또 이상한 법률을 거들먹거린다.
돈이 있으면 술을 먹고 기생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예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기도 했었지만 어디 법률로 해결될 일이던가! 법으로 제정하고 마구 단속을 해대니 그게 분출구가 없어서 달아날 곳이 없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똥이 되어 떨어질 일이었다. 이렇게 무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에 옮길려하니 그게 먹혀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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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도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 이런 섬매매 특별법에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지만 남성들에게 늘 있어 왔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자유까지 유린 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차라리 그런 법령을 제정하여 단속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법죄자를 소탕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 여성 장관을 위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닐까? 먼저 번에 강경실 법무장관처럼 여성이 엉뚱한 발언을 하고 제 임기도 체우지 않고 슬그머니 어떤 싯점에서 꽁무니를 빼 던 것처럼...
사실상 임기를 다 체우지 않더라도 적정하게 지정된 기간만 보내고 나면 이제 그 혜택(국가 공무원 연금 자격)을 받을텐데 구태여 골치 아프게 지속할 필요가 무엇 있겠는가! 그 후임자들이 줄을 서 있는 판에...
우리 사회는 늘 이래 왔었다. 갖은 자의 횡포이며 일륜적인 방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임기간에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고루 만끽하려 할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아주 그럴싸한 인용구를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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