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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한번 단속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지 않는 즉결심판

2004.08.24 22:23

문학 조회 수:3398 추천:1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법원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슴>

  '즉결심판!'
  줄여서 '즉심'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옥천 등기소 2층에서 오후 1시 30분 개정(?) 한다고 하여 1시에 도착하였다. 2시 정도에 재판이 시작 되었다.
  "이도향!"
  즉심을 받는 첫 번 째 사람의 호명이 있었다.
  판사가 자리에 앉기 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 났다가 앉았다. 재판은 위의 사진처럼 판사가 중앙의 단상에서 내려다 보듯이 위치하고 그 아래 두 사람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마주 앉아 있듯이 자리에 앉았는데 서기 같았다.
  '왜, 법원의 분위기는 모두 이런 걸까?'
  경직되고 격양된 분위기였으며 애써 침묵하고 무겁게 보이는 듯한 갈색의 탁자와 벽의 색체들... 판사 위에 걸려 있는 법원의 마크가 눈에 띄이는데 나는 줄곳 그곳만 바라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곳의 분위기가 왠지 낫설고 위엄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법원의 모든 전경이 사뭇 내게 이질감이 들었다. 그만큼 와서는 안될 곳, 어딘지 모르게 죄를 진 사람들을 판결하면서도 내게 한해서만큼은 왠지 결멸감과 함께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법에 관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알고저 법원 홈페이지를 뒤져 보았지만 그 내용들에 관한한 문외한이었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중재와 법의 테두리가 내게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법에 관하여 소상하게 안다고 그게 무슨 득이 될까?
  하지만 너무도 평범한 사람에게는 멀리 있었다.
  옆집에 한 남자가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치여 병원에 8개월째 입원중이었다.
  결국에는 민사 사건으로 500만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야 된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과연 법은 어디에 있는가!
  거꾸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탓에
  이래저래 법으로 해결을 본다는 것은 서민에게 요원한지도 모른다.
    2004. 8. 25. - 법이 과연 필요한가!-


  그의 등 뒤로 법원의 장식 무늬가 나무에 새겨져서 벽에 돌출되어 바라 보였다. 열려진 창문으로 녹색의 나무잎이 보인다. 등기소 뒤편의 담장 옆에 심어진 나무였다.
  예정데로라면 오늘 부산으로 출장을 나가려고 했었지만 24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는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다음 날 출장을 가야겠다고 미루웠다.  
  '삼부자 뚝배기 앞 정지선 위반 벌칙금 6만원? 이라는 위반 스티커에 불복을 하는 이유가 과연 올바른 선택이던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항상 그렇듯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즉결 심판을 받는 것은 거대란 벽과 싸움을 하는 듯 싶어진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구속에 대한 항쟁처럼 내게 받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예전에 대전광역시 지방법원에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다.
  "위반하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까?"
  즉심을 받고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나는 거의 포기에 이른다. 그리고 교통계에서 나온 경찰관에게 내가 물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신탄진 문막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당했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차라리 법이란 건 있으나 마나이며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았다.
  

  한번 단속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지 않는 교통위반.

-정지선 위반-경찰청 홈페이지 시민의 글에 올린 내용-( http://munhag.com/bbs/zboard.php?id=ilgi&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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